2026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밀린 월급 6개월분 신청 대상·방법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하면 가장 막막한 것은 월급입니다. 사업주에게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소송해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기 때문인데요.

 

저도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부가 밀린 월급을 전부 지급해 주는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 대상과 기간,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 2026년 8월 20일부터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최대 지급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해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회사가 영업 중이고 법적·사실상 도산 상태가 아니라면 도산대지급금이 아닌 간이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가장 큰 변화는 임금 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구분기존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등 보장 범위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보장 범위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1인 최대 지급액	2,100만 원	3,150만 원

여기서 ‘임금 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까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을 받던 만 35세 노동자가 회사 도산 전 5개월 동안 총 1,7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종 3개월분만 인정되고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돼 9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를 적용하면 최종 5개월분이 대상에 포함돼 총 1,5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불액 1,750만 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별·항목별·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3,1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3,15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신청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받지 못한 임금의 금액과 체불 기간
• 퇴직 당시 노동자의 연령
•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 체불 항목
• 월별 및 항목별 지급 상한액
• 이미 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따라서 “월급이 6개월 밀렸으니 월급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종 6개월분은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이고, 실제 금액에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렸을 때 이용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한도까지 3,15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자와 사업장이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 상태와 체불임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회사의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체불된 임금과 퇴직급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도산 사실과 체불임금액을 확인받습니다.
5.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6.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달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도산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체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체불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내용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또는 메신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합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지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법적·사실상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요건과 지급 한도가 다르므로 ‘대지급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밀린 월급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연령과 체불 기간, 체불 항목별 상한액을 적용해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기다리기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지급금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과 최대 지급액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처리 기간
• 회사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임금체불 입증 방법
•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소 차이

동부화재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고객센터 2026년 8월

동부화재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2026년 8월

 

동부화재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법인 2026년 8월